2009년 03월 13일
유럽의 성범죄자 거세 논란(번역)
뉴욕타임즈 기사: Europeans Debate Castration of Sex Offenders에서
물리적 거세 수술은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 정소를 절제하는 수술이다. 화학적 거세는 호르몬제를 복용하여 성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인데, 테스토스테론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거나 통과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이 만만찮다. 이 기사에는 다양한 쟁점들이 대략적으로나마 포함되어있어 번역을 해보았다.
Pavel은 살인을 했던 그 날 이틀 전부터의 긴장을 기억한다. 그의 가족주치의는 그들에게 떠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소룡 무술영화를 본 뒤에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이웃의 12세 소년을 집으로 초대해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의 정신과 의사는 그가 폭력을 통해 성적 쾌감을 느낀다고 전한다.
20년 이상이 지났다. 그때 18살이었던 Pavel은 7년을 교도소에서, 5년을 정신병원에서 보내다 교도소에서의 마지막 해에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고환의 제거에 대해 그는 충돌하도록 설계된 차에서 기름을 뺀 거와 같았다고 회상한다. 큰 체구의 창백한얼굴의 그는 불임이고, 결혼과 연애, 섹스를 포기했다고 한다. 그는 그가 정원사로 일하는 카톨릭계 자선단체를 맴도는 삶을 살고 있다. "난 결국 내가 아무에게도 해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맥도날드에서 그는 말을 이어나갔다."저는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는 신분이 밝혀질 우려에 자신의 성을 밝히지는 않았다.
수술적 거세가 폭력적 성범죄자들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난달(2009년 2월)부터 유럽 의회의 반고문 위원회가 "폭력적이며, 돌이킬 수 없으며, 신체훼손의 행위"로서 정의하고 체크공화국에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 시술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른 비판자들은 수술적 거세는 사회를 우생학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체크 공화국은 지난 10년간 최소한 94명의 죄수에게 수술적 거세를 행했다.유럽에서 체크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체크의 정신의학자들이 수술을 집도한다. 1시간의 수술동안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조직을 제거한다. 담당 의사들은 극단적인 성적 충동으로 고통받는 성범죄자들의 충동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주장한다.
수술적 거세는 수세기 동안 사회적 통제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고대 중국에서는 궁 안에서의 황족을 지키는 환관들은 거세당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몇세기 전에도 높은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젊은 남성 성가대원이 거세당하는 일이 있었다.
최근에는 고환암이나 전립선 암의 전이가 있을 경우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
이제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폭력적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누구의 권리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거세 명령을 잔인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성범죄자의 권리인가,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를 기대하는 사회의 권리인가?
폴란드는 판사들이 최소한 소아성애자로 기소된 범죄자에게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통한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권리를 가지게 될 첫번째 나라가 될 가능성이 ㅋ크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9월 자신의 딸을 통해 두명의 자식을 낳도록 한 45세의 남성이 체포됨으로서 가속화되었다. 스페인에서는 어린이를 살해한 소아성애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의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
작년, 루이지애나의 주지사 Bobby Jindal은 법원이 2회 이상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다는 법안에 동의했다.
체크 공화국에서는 물리적 거세 문제가 43세의 Antonin Novak이 5월달에 실종된 9살의 Jakub을 강간한 후 살해한 일로 9월에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Novak은 슬로바키아에서 성범죄로 4년 6개월형을 받은 바 있다. 슬로바키아는 그에게 통원치료를 명했지만 살인 몇달 전부터 그는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수술적 거세의 지지자들은 그에게 거세시술을 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으리라고 주장했다.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Hynek Blasko는 인권단체들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앞세운다고 분노한다. "내 아들은 죽었고,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에겐 1.5kg의 재만 남아있어요." "누구도 소아성애자의 인권을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데 9살 소년의 그남은 인생에 대한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Ales Butala, 슬로베니아의 인권 변호사는 유럽의회의 체크 공화국 파견인이다. ㄱ는 수술적 거세가 남성의 재생산 권리를 빼앗으며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 효과성에도 이의를 제기하는데, 체크 공화국의 거세된 범죄자가소아성폭력, 살인 미수 등의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성범죄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Butala는 범죄자들이 또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는 상태였을 거라고 말한다."성범죄자는 그저 종신형을 벗어나려고 수술에 자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정 자발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의한 것입니까?"
하지만 체크의 정신의학자와 보건관료들은 수술적 거세가 효과적이며, 이를 반대하는 의회가 잠재적 피해자를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라하의 Psychiatric Hospital Bohnice의 원장(정신의학자,성과학자)인 Martin Holly는 거의 100명의 성범죄자들에게 수술적 거세가 행해졌다고 전한다.
덴마크에서 행해진 900명의 수술적 거세 시술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연구가 1960년에 이루어진 바 있는데, 수술로 인해 재범율이80%에서 2.3%로 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그 연구가 성범죄자들의 자기보고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다른 정신과 전문가는 성적 병리는 뇌에 존재하지 수술적 거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40년간 성범죄자의 상담을 해온 Holly는 수술이 심한 성적 강박장애를 가진 반복적인 성범죄자들에게만 시술되었음을 강조한다. 그에 더해 수술은 충분한 자료제공과 독립된 정신의학자와 법적 전문가의 허락 하에' 시행됐음을 강조한다.
프라하 the Faculty Hospital Na Bulovce의 비뇨기과 의사인 Jaroslav Novak은 "이것은 보통의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1~2년에 걸쳐 진행합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는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하거나 허락하고 있다.
존스홉킨스 졍원의 성적 장애 클리닉을 개설한 Fred S. Berlin은 화학적 거세가 수술보다 몸에 덜 해로우며 시술받아야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담당의사가 경찰과 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안전하다고 권하고 있다. 수술적 거세를 받은 환자는 테스토스테론을 인터넷에서 주문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한다.
피해아동 Jakub의 아버지 Hynek Blasko는 어떤 방식의 거세도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감시를 받아야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에는 차이가 있어야합니다."
물리적 거세 수술은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 정소를 절제하는 수술이다. 화학적 거세는 호르몬제를 복용하여 성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인데, 테스토스테론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거나 통과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이 만만찮다. 이 기사에는 다양한 쟁점들이 대략적으로나마 포함되어있어 번역을 해보았다.
Pavel은 살인을 했던 그 날 이틀 전부터의 긴장을 기억한다. 그의 가족주치의는 그들에게 떠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소룡 무술영화를 본 뒤에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이웃의 12세 소년을 집으로 초대해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의 정신과 의사는 그가 폭력을 통해 성적 쾌감을 느낀다고 전한다.
20년 이상이 지났다. 그때 18살이었던 Pavel은 7년을 교도소에서, 5년을 정신병원에서 보내다 교도소에서의 마지막 해에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고환의 제거에 대해 그는 충돌하도록 설계된 차에서 기름을 뺀 거와 같았다고 회상한다. 큰 체구의 창백한얼굴의 그는 불임이고, 결혼과 연애, 섹스를 포기했다고 한다. 그는 그가 정원사로 일하는 카톨릭계 자선단체를 맴도는 삶을 살고 있다. "난 결국 내가 아무에게도 해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맥도날드에서 그는 말을 이어나갔다."저는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는 신분이 밝혀질 우려에 자신의 성을 밝히지는 않았다.
수술적 거세가 폭력적 성범죄자들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난달(2009년 2월)부터 유럽 의회의 반고문 위원회가 "폭력적이며, 돌이킬 수 없으며, 신체훼손의 행위"로서 정의하고 체크공화국에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 시술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른 비판자들은 수술적 거세는 사회를 우생학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체크 공화국은 지난 10년간 최소한 94명의 죄수에게 수술적 거세를 행했다.유럽에서 체크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체크의 정신의학자들이 수술을 집도한다. 1시간의 수술동안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조직을 제거한다. 담당 의사들은 극단적인 성적 충동으로 고통받는 성범죄자들의 충동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주장한다.
수술적 거세는 수세기 동안 사회적 통제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고대 중국에서는 궁 안에서의 황족을 지키는 환관들은 거세당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몇세기 전에도 높은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젊은 남성 성가대원이 거세당하는 일이 있었다.
최근에는 고환암이나 전립선 암의 전이가 있을 경우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
이제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폭력적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누구의 권리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거세 명령을 잔인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성범죄자의 권리인가,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를 기대하는 사회의 권리인가?
폴란드는 판사들이 최소한 소아성애자로 기소된 범죄자에게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통한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권리를 가지게 될 첫번째 나라가 될 가능성이 ㅋ크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9월 자신의 딸을 통해 두명의 자식을 낳도록 한 45세의 남성이 체포됨으로서 가속화되었다. 스페인에서는 어린이를 살해한 소아성애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의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
작년, 루이지애나의 주지사 Bobby Jindal은 법원이 2회 이상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다는 법안에 동의했다.
체크 공화국에서는 물리적 거세 문제가 43세의 Antonin Novak이 5월달에 실종된 9살의 Jakub을 강간한 후 살해한 일로 9월에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Novak은 슬로바키아에서 성범죄로 4년 6개월형을 받은 바 있다. 슬로바키아는 그에게 통원치료를 명했지만 살인 몇달 전부터 그는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수술적 거세의 지지자들은 그에게 거세시술을 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으리라고 주장했다.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Hynek Blasko는 인권단체들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앞세운다고 분노한다. "내 아들은 죽었고,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에겐 1.5kg의 재만 남아있어요." "누구도 소아성애자의 인권을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데 9살 소년의 그남은 인생에 대한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Ales Butala, 슬로베니아의 인권 변호사는 유럽의회의 체크 공화국 파견인이다. ㄱ는 수술적 거세가 남성의 재생산 권리를 빼앗으며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 효과성에도 이의를 제기하는데, 체크 공화국의 거세된 범죄자가소아성폭력, 살인 미수 등의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성범죄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Butala는 범죄자들이 또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는 상태였을 거라고 말한다."성범죄자는 그저 종신형을 벗어나려고 수술에 자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정 자발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의한 것입니까?"
하지만 체크의 정신의학자와 보건관료들은 수술적 거세가 효과적이며, 이를 반대하는 의회가 잠재적 피해자를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라하의 Psychiatric Hospital Bohnice의 원장(정신의학자,성과학자)인 Martin Holly는 거의 100명의 성범죄자들에게 수술적 거세가 행해졌다고 전한다.
덴마크에서 행해진 900명의 수술적 거세 시술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연구가 1960년에 이루어진 바 있는데, 수술로 인해 재범율이80%에서 2.3%로 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그 연구가 성범죄자들의 자기보고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다른 정신과 전문가는 성적 병리는 뇌에 존재하지 수술적 거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40년간 성범죄자의 상담을 해온 Holly는 수술이 심한 성적 강박장애를 가진 반복적인 성범죄자들에게만 시술되었음을 강조한다. 그에 더해 수술은 충분한 자료제공과 독립된 정신의학자와 법적 전문가의 허락 하에' 시행됐음을 강조한다.
프라하 the Faculty Hospital Na Bulovce의 비뇨기과 의사인 Jaroslav Novak은 "이것은 보통의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1~2년에 걸쳐 진행합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는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하거나 허락하고 있다.
존스홉킨스 졍원의 성적 장애 클리닉을 개설한 Fred S. Berlin은 화학적 거세가 수술보다 몸에 덜 해로우며 시술받아야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담당의사가 경찰과 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안전하다고 권하고 있다. 수술적 거세를 받은 환자는 테스토스테론을 인터넷에서 주문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한다.
피해아동 Jakub의 아버지 Hynek Blasko는 어떤 방식의 거세도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감시를 받아야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에는 차이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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