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9월 08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효과적일까?
관련 기사: Case Shows Limits of Sex Offender Alert Programs
http://www.nytimes.com/2009/09/02/us/02offenders.html
이전 유럽의 성범죄자 거세 논란에 이어 두번째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포스팅.
캘리포니아에서 필립 가리도라는 남자가 여사 어린이를 납치하여 18년 동안 강제 억류하고 있다 검거되었다. 미국의 50개 주는 성범죄자 관련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주에서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주 정부의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통합 제공하는 FAMILY WATCHDOG과 같은 민간사이트도 있다. 나도 미국에 연수 가기 전에 체류할 기숙사 주변의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검색한 적이 있다.
필립 가리도는 피해자를납치할 당시 이미 납치와 강간으로 캘리포니아 성범죄자 명단에 올라있었으며 당시 가석방 상태였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성범죄자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상공개의 목적은 인민 재판 혹은 '피해자들이 범죄자를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죄자가 일상으로 복귀하여 위험하지 않은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과연 재범율을 낮추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까?
전문가들은 성범죄자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거주지 주소에서 엽서를 보내게 하는 것이 관리의 전부이다. 예산이 충분한 지자체에서는 주거지와 직장과 같은 신변을 관리하고 있지만 큰 도시나 예산이 부족한 곳에서는 그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리스트를 이용할 뿐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
100,000명의 범죄자가 성범죄자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재범을 노리고 있는 범죄자들은 처음부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분을 세탁할 수 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해도 일단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은 이상은 일일히 따라다니면서 동태를 파악할 비용과 인력이 부족하고 물리적으로도 가능한 작업이 아니다. 그리고 땅덩이가 워낙 넓어야지. 우리나라야 위에는 북한, 양옆 아래로 바다라지만.
또 다른 문제는 신상 공개 내용을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이다. 일반 사람들은 누가 진짜 위험한 범죄자이고, 누가 덜 위험한 범죄자인지 가려낼 능력이 없으며 사실 어떤 범죄사실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없이는 위험 정도를 오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 신상 공개 내용에 아주 자세한 범죄 내용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그 데이터 양이 방대해지는 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더라도, 범죄자의 범죄 내역을 자세히 밝히는 것은 피해자의 신상 내역도 어느정도 공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 피해 관련 정보가 공익을 위해 공개된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폭력이 될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zip code, 이름을 통해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범죄내역이 공개된다는 것은 모방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 그리고 피해자 인권과 전혀 상관없는 범죄자 groupie 들을 양산해낼 가능성이 있다.(범죄자 groupie 문제도 심각하다. murderabilla 라고 해서 범죄자 관련 기념품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범죄자에 대한 fandom 문화가 어느정도 subculture로 형성되어있다.)
너무 많은 혹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에 더불어 그 내용에 대한 오판은 어떨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기사: America's unjust sex laws
http://www.economist.com/printedition/displayStory.cfm?story_id=14165460
에 잘 서술되어있다.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미국에서는 범죄에 등급정의를 하고는 한다. 1급 살인, 2급 살인과 같은 단어를 흔히 들어봤을 것이다,
그럼 성범죄의 등급 정의는 미국에서 어떻게 내려지나? 1급~5급으로 정의되는데 흔히 우리는 '급수'가 붙기 때문에 1급에 가까울 수록 더 위험한 범죄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등급은 신체 삽입 여부,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차,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범죄 시 발생한 협박과 폭력의 종류,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신 상태 등에 대해 각 급에 대해 기술된 항목 중 "각 1호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정의된다. 무슨 얘긴지 쉽게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의 기준과 정도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미성년자인 연인과 섹스를 한 사람과 진짜 강간범이 똑같은 1급에 속할 수 있다. 신체 삽입만 없는 심각한 추행을 한 사람이 2급에, 미성년자인 연인과 섹스를 한 사람이 1급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 엄청나게 잘 숙지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실제로 미국사람들도 1급 범죄자가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받아들인다. 너무 드라마틱하게 그려졌지만 영화 타임 투킬에서도 나온 바 있다. 검사측이 변호인단 일원의 성범죄 기록을 통해 윤리성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그 성범죄는 미성년자였던 부인과의 성관계 때문에 기소되어 생긴 기록으로 드러난다.
미국 성범죄 등급 정의: Criminal Sexual Conduct Definitions
http://www.ci.minneapolis.mn.us/police/crime-prevention/sexoffender-definitions.asp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많은 범죄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정도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한 개인의 범죄 이력이 진화하여 점점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던가, 범죄자가 현장에 특유의 서명을 남긴다던가, 성범죄는 다른 모든 여건들을 통제하더라도 재범율이 아주 높다거나, 부모의 폭력이 폭력성향이 높은 자식을 만든다는 것이 흔히 가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인상이다. 하지만 범죄관련 통계 결과는 이러한 선입견에 상당부분 배치된다. 범죄라는 것은 비단 개인 심리나 성향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 그리고 사회적 조건에 의해 일정 부분 만들어지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사람 간 접촉 빈도가 높고 익명성을 보장받기가 힘든 사회에서는 연쇄살인과 같은 범죄가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한 표면적 결과를 유전이나 국민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철지난 우생학에 지나지 않는다.
"추행에서 강간으로 범죄수법이 진화하고 있어요. 다음은 살인, 빨리 잡아야해요!" 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극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한 일종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나, 모든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똑같이 관리한다기보다 자원이 제한되어있는 상태에서는 꼭 관리되어야 할 범죄자에게 그 자원이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로 복귀하고 싶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본인의 주소를 등록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한다. 평생 그러고 싶은 놈은 거짓 정보를 주고 법 바깥에서 지내려고 한다. 완벽무결한 리스트를 만들지 못하는 이상, 리스트는 여러가지 도구 중 하나로 사용되어야하지 그것이 성범죄 문제 해결의 해답으로 지나친 신뢰를 받아서는 안된다.
사람들이 성범죄자 관련 리스트만 믿고 안심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미 범죄자로 판결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범인을 잡는 게 아니다. 범죄는 사법기관과 법집행자에 의해 추적되고, 검거되는 것이라는 걸 시민들이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들은 리스트공개를 원하고, 리스트를 통해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고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것과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리스트를 통해 확인한 범죄자-법적 책임을 어느정도 다하고 사회로 복귀한-를 동네에서 쫓아내어 슬럼가로 몰아내고, 가족과 친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은 재범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반 주택가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행정적, 법적 추적이 가능한 지역 바깥으로 몰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과 친지와의 지속적인 연락과 관계유지는 재범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왜 교도소에 더 많은 전화를 설치하고 더 잦은 친지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가? 예뻐서 그러는 거 아니다. 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다.
성범죄자의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몇가지 쟁점을 적어보았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뭐뭐뭐 해버렸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복잡한 문제에는 복잡한 해결책이필요한 법이다. 리스트는 해답이 아닌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이며, 그 내용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정보를 이용하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에 대한 연구와 홍보도 있어야 할 것이다.
http://www.nytimes.com/2009/09/02/us/02offenders.html
이전 유럽의 성범죄자 거세 논란에 이어 두번째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포스팅.
캘리포니아에서 필립 가리도라는 남자가 여사 어린이를 납치하여 18년 동안 강제 억류하고 있다 검거되었다. 미국의 50개 주는 성범죄자 관련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주에서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주 정부의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통합 제공하는 FAMILY WATCHDOG과 같은 민간사이트도 있다. 나도 미국에 연수 가기 전에 체류할 기숙사 주변의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검색한 적이 있다.
필립 가리도는 피해자를납치할 당시 이미 납치와 강간으로 캘리포니아 성범죄자 명단에 올라있었으며 당시 가석방 상태였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성범죄자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상공개의 목적은 인민 재판 혹은 '피해자들이 범죄자를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죄자가 일상으로 복귀하여 위험하지 않은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과연 재범율을 낮추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까?
전문가들은 성범죄자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거주지 주소에서 엽서를 보내게 하는 것이 관리의 전부이다. 예산이 충분한 지자체에서는 주거지와 직장과 같은 신변을 관리하고 있지만 큰 도시나 예산이 부족한 곳에서는 그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리스트를 이용할 뿐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
100,000명의 범죄자가 성범죄자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재범을 노리고 있는 범죄자들은 처음부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분을 세탁할 수 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해도 일단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은 이상은 일일히 따라다니면서 동태를 파악할 비용과 인력이 부족하고 물리적으로도 가능한 작업이 아니다. 그리고 땅덩이가 워낙 넓어야지. 우리나라야 위에는 북한, 양옆 아래로 바다라지만.
또 다른 문제는 신상 공개 내용을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이다. 일반 사람들은 누가 진짜 위험한 범죄자이고, 누가 덜 위험한 범죄자인지 가려낼 능력이 없으며 사실 어떤 범죄사실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없이는 위험 정도를 오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 신상 공개 내용에 아주 자세한 범죄 내용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그 데이터 양이 방대해지는 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더라도, 범죄자의 범죄 내역을 자세히 밝히는 것은 피해자의 신상 내역도 어느정도 공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 피해 관련 정보가 공익을 위해 공개된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폭력이 될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zip code, 이름을 통해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범죄내역이 공개된다는 것은 모방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 그리고 피해자 인권과 전혀 상관없는 범죄자 groupie 들을 양산해낼 가능성이 있다.(범죄자 groupie 문제도 심각하다. murderabilla 라고 해서 범죄자 관련 기념품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범죄자에 대한 fandom 문화가 어느정도 subculture로 형성되어있다.)
너무 많은 혹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에 더불어 그 내용에 대한 오판은 어떨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기사: America's unjust sex laws
http://www.economist.com/printedition/displayStory.cfm?story_id=14165460
에 잘 서술되어있다.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미국에서는 범죄에 등급정의를 하고는 한다. 1급 살인, 2급 살인과 같은 단어를 흔히 들어봤을 것이다,
그럼 성범죄의 등급 정의는 미국에서 어떻게 내려지나? 1급~5급으로 정의되는데 흔히 우리는 '급수'가 붙기 때문에 1급에 가까울 수록 더 위험한 범죄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등급은 신체 삽입 여부,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차,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범죄 시 발생한 협박과 폭력의 종류,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신 상태 등에 대해 각 급에 대해 기술된 항목 중 "각 1호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정의된다. 무슨 얘긴지 쉽게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의 기준과 정도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미성년자인 연인과 섹스를 한 사람과 진짜 강간범이 똑같은 1급에 속할 수 있다. 신체 삽입만 없는 심각한 추행을 한 사람이 2급에, 미성년자인 연인과 섹스를 한 사람이 1급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 엄청나게 잘 숙지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실제로 미국사람들도 1급 범죄자가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받아들인다. 너무 드라마틱하게 그려졌지만 영화 타임 투킬에서도 나온 바 있다. 검사측이 변호인단 일원의 성범죄 기록을 통해 윤리성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그 성범죄는 미성년자였던 부인과의 성관계 때문에 기소되어 생긴 기록으로 드러난다.
미국 성범죄 등급 정의: Criminal Sexual Conduct Definitions
http://www.ci.minneapolis.mn.us/police/crime-prevention/sexoffender-definitions.asp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많은 범죄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정도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한 개인의 범죄 이력이 진화하여 점점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던가, 범죄자가 현장에 특유의 서명을 남긴다던가, 성범죄는 다른 모든 여건들을 통제하더라도 재범율이 아주 높다거나, 부모의 폭력이 폭력성향이 높은 자식을 만든다는 것이 흔히 가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인상이다. 하지만 범죄관련 통계 결과는 이러한 선입견에 상당부분 배치된다. 범죄라는 것은 비단 개인 심리나 성향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 그리고 사회적 조건에 의해 일정 부분 만들어지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사람 간 접촉 빈도가 높고 익명성을 보장받기가 힘든 사회에서는 연쇄살인과 같은 범죄가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한 표면적 결과를 유전이나 국민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철지난 우생학에 지나지 않는다.
"추행에서 강간으로 범죄수법이 진화하고 있어요. 다음은 살인, 빨리 잡아야해요!" 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극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한 일종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나, 모든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똑같이 관리한다기보다 자원이 제한되어있는 상태에서는 꼭 관리되어야 할 범죄자에게 그 자원이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로 복귀하고 싶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본인의 주소를 등록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한다. 평생 그러고 싶은 놈은 거짓 정보를 주고 법 바깥에서 지내려고 한다. 완벽무결한 리스트를 만들지 못하는 이상, 리스트는 여러가지 도구 중 하나로 사용되어야하지 그것이 성범죄 문제 해결의 해답으로 지나친 신뢰를 받아서는 안된다.
사람들이 성범죄자 관련 리스트만 믿고 안심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미 범죄자로 판결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범인을 잡는 게 아니다. 범죄는 사법기관과 법집행자에 의해 추적되고, 검거되는 것이라는 걸 시민들이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들은 리스트공개를 원하고, 리스트를 통해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고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것과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리스트를 통해 확인한 범죄자-법적 책임을 어느정도 다하고 사회로 복귀한-를 동네에서 쫓아내어 슬럼가로 몰아내고, 가족과 친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은 재범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반 주택가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행정적, 법적 추적이 가능한 지역 바깥으로 몰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과 친지와의 지속적인 연락과 관계유지는 재범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왜 교도소에 더 많은 전화를 설치하고 더 잦은 친지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가? 예뻐서 그러는 거 아니다. 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다.
성범죄자의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몇가지 쟁점을 적어보았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뭐뭐뭐 해버렸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복잡한 문제에는 복잡한 해결책이필요한 법이다. 리스트는 해답이 아닌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이며, 그 내용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정보를 이용하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에 대한 연구와 홍보도 있어야 할 것이다.
# by | 2009/09/08 10:58 | note | 트랙백 | 덧글(0)
2009년 03월 13일
유럽의 성범죄자 거세 논란(번역)
뉴욕타임즈 기사: Europeans Debate Castration of Sex Offenders에서
물리적 거세 수술은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 정소를 절제하는 수술이다. 화학적 거세는 호르몬제를 복용하여 성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인데, 테스토스테론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거나 통과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이 만만찮다. 이 기사에는 다양한 쟁점들이 대략적으로나마 포함되어있어 번역을 해보았다.
Pavel은 살인을 했던 그 날 이틀 전부터의 긴장을 기억한다. 그의 가족주치의는 그들에게 떠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소룡 무술영화를 본 뒤에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이웃의 12세 소년을 집으로 초대해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의 정신과 의사는 그가 폭력을 통해 성적 쾌감을 느낀다고 전한다.
20년 이상이 지났다. 그때 18살이었던 Pavel은 7년을 교도소에서, 5년을 정신병원에서 보내다 교도소에서의 마지막 해에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고환의 제거에 대해 그는 충돌하도록 설계된 차에서 기름을 뺀 거와 같았다고 회상한다. 큰 체구의 창백한얼굴의 그는 불임이고, 결혼과 연애, 섹스를 포기했다고 한다. 그는 그가 정원사로 일하는 카톨릭계 자선단체를 맴도는 삶을 살고 있다. "난 결국 내가 아무에게도 해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맥도날드에서 그는 말을 이어나갔다."저는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는 신분이 밝혀질 우려에 자신의 성을 밝히지는 않았다.
수술적 거세가 폭력적 성범죄자들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난달(2009년 2월)부터 유럽 의회의 반고문 위원회가 "폭력적이며, 돌이킬 수 없으며, 신체훼손의 행위"로서 정의하고 체크공화국에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 시술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른 비판자들은 수술적 거세는 사회를 우생학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체크 공화국은 지난 10년간 최소한 94명의 죄수에게 수술적 거세를 행했다.유럽에서 체크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체크의 정신의학자들이 수술을 집도한다. 1시간의 수술동안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조직을 제거한다. 담당 의사들은 극단적인 성적 충동으로 고통받는 성범죄자들의 충동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주장한다.
수술적 거세는 수세기 동안 사회적 통제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고대 중국에서는 궁 안에서의 황족을 지키는 환관들은 거세당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몇세기 전에도 높은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젊은 남성 성가대원이 거세당하는 일이 있었다.
최근에는 고환암이나 전립선 암의 전이가 있을 경우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
이제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폭력적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누구의 권리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거세 명령을 잔인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성범죄자의 권리인가,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를 기대하는 사회의 권리인가?
폴란드는 판사들이 최소한 소아성애자로 기소된 범죄자에게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통한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권리를 가지게 될 첫번째 나라가 될 가능성이 ㅋ크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9월 자신의 딸을 통해 두명의 자식을 낳도록 한 45세의 남성이 체포됨으로서 가속화되었다. 스페인에서는 어린이를 살해한 소아성애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의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
작년, 루이지애나의 주지사 Bobby Jindal은 법원이 2회 이상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다는 법안에 동의했다.
체크 공화국에서는 물리적 거세 문제가 43세의 Antonin Novak이 5월달에 실종된 9살의 Jakub을 강간한 후 살해한 일로 9월에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Novak은 슬로바키아에서 성범죄로 4년 6개월형을 받은 바 있다. 슬로바키아는 그에게 통원치료를 명했지만 살인 몇달 전부터 그는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수술적 거세의 지지자들은 그에게 거세시술을 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으리라고 주장했다.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Hynek Blasko는 인권단체들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앞세운다고 분노한다. "내 아들은 죽었고,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에겐 1.5kg의 재만 남아있어요." "누구도 소아성애자의 인권을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데 9살 소년의 그남은 인생에 대한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Ales Butala, 슬로베니아의 인권 변호사는 유럽의회의 체크 공화국 파견인이다. ㄱ는 수술적 거세가 남성의 재생산 권리를 빼앗으며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 효과성에도 이의를 제기하는데, 체크 공화국의 거세된 범죄자가소아성폭력, 살인 미수 등의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성범죄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Butala는 범죄자들이 또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는 상태였을 거라고 말한다."성범죄자는 그저 종신형을 벗어나려고 수술에 자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정 자발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의한 것입니까?"
하지만 체크의 정신의학자와 보건관료들은 수술적 거세가 효과적이며, 이를 반대하는 의회가 잠재적 피해자를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라하의 Psychiatric Hospital Bohnice의 원장(정신의학자,성과학자)인 Martin Holly는 거의 100명의 성범죄자들에게 수술적 거세가 행해졌다고 전한다.
덴마크에서 행해진 900명의 수술적 거세 시술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연구가 1960년에 이루어진 바 있는데, 수술로 인해 재범율이80%에서 2.3%로 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그 연구가 성범죄자들의 자기보고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다른 정신과 전문가는 성적 병리는 뇌에 존재하지 수술적 거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40년간 성범죄자의 상담을 해온 Holly는 수술이 심한 성적 강박장애를 가진 반복적인 성범죄자들에게만 시술되었음을 강조한다. 그에 더해 수술은 충분한 자료제공과 독립된 정신의학자와 법적 전문가의 허락 하에' 시행됐음을 강조한다.
프라하 the Faculty Hospital Na Bulovce의 비뇨기과 의사인 Jaroslav Novak은 "이것은 보통의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1~2년에 걸쳐 진행합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는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하거나 허락하고 있다.
존스홉킨스 졍원의 성적 장애 클리닉을 개설한 Fred S. Berlin은 화학적 거세가 수술보다 몸에 덜 해로우며 시술받아야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담당의사가 경찰과 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안전하다고 권하고 있다. 수술적 거세를 받은 환자는 테스토스테론을 인터넷에서 주문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한다.
피해아동 Jakub의 아버지 Hynek Blasko는 어떤 방식의 거세도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감시를 받아야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에는 차이가 있어야합니다."
물리적 거세 수술은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 정소를 절제하는 수술이다. 화학적 거세는 호르몬제를 복용하여 성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인데, 테스토스테론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거나 통과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이 만만찮다. 이 기사에는 다양한 쟁점들이 대략적으로나마 포함되어있어 번역을 해보았다.
Pavel은 살인을 했던 그 날 이틀 전부터의 긴장을 기억한다. 그의 가족주치의는 그들에게 떠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소룡 무술영화를 본 뒤에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이웃의 12세 소년을 집으로 초대해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의 정신과 의사는 그가 폭력을 통해 성적 쾌감을 느낀다고 전한다.
20년 이상이 지났다. 그때 18살이었던 Pavel은 7년을 교도소에서, 5년을 정신병원에서 보내다 교도소에서의 마지막 해에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고환의 제거에 대해 그는 충돌하도록 설계된 차에서 기름을 뺀 거와 같았다고 회상한다. 큰 체구의 창백한얼굴의 그는 불임이고, 결혼과 연애, 섹스를 포기했다고 한다. 그는 그가 정원사로 일하는 카톨릭계 자선단체를 맴도는 삶을 살고 있다. "난 결국 내가 아무에게도 해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맥도날드에서 그는 말을 이어나갔다."저는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는 신분이 밝혀질 우려에 자신의 성을 밝히지는 않았다.
수술적 거세가 폭력적 성범죄자들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난달(2009년 2월)부터 유럽 의회의 반고문 위원회가 "폭력적이며, 돌이킬 수 없으며, 신체훼손의 행위"로서 정의하고 체크공화국에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 시술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른 비판자들은 수술적 거세는 사회를 우생학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체크 공화국은 지난 10년간 최소한 94명의 죄수에게 수술적 거세를 행했다.유럽에서 체크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체크의 정신의학자들이 수술을 집도한다. 1시간의 수술동안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조직을 제거한다. 담당 의사들은 극단적인 성적 충동으로 고통받는 성범죄자들의 충동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주장한다.
수술적 거세는 수세기 동안 사회적 통제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고대 중국에서는 궁 안에서의 황족을 지키는 환관들은 거세당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몇세기 전에도 높은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젊은 남성 성가대원이 거세당하는 일이 있었다.
최근에는 고환암이나 전립선 암의 전이가 있을 경우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
이제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폭력적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누구의 권리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거세 명령을 잔인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성범죄자의 권리인가,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를 기대하는 사회의 권리인가?
폴란드는 판사들이 최소한 소아성애자로 기소된 범죄자에게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통한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권리를 가지게 될 첫번째 나라가 될 가능성이 ㅋ크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9월 자신의 딸을 통해 두명의 자식을 낳도록 한 45세의 남성이 체포됨으로서 가속화되었다. 스페인에서는 어린이를 살해한 소아성애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의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
작년, 루이지애나의 주지사 Bobby Jindal은 법원이 2회 이상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다는 법안에 동의했다.
체크 공화국에서는 물리적 거세 문제가 43세의 Antonin Novak이 5월달에 실종된 9살의 Jakub을 강간한 후 살해한 일로 9월에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Novak은 슬로바키아에서 성범죄로 4년 6개월형을 받은 바 있다. 슬로바키아는 그에게 통원치료를 명했지만 살인 몇달 전부터 그는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수술적 거세의 지지자들은 그에게 거세시술을 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으리라고 주장했다.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Hynek Blasko는 인권단체들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앞세운다고 분노한다. "내 아들은 죽었고,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에겐 1.5kg의 재만 남아있어요." "누구도 소아성애자의 인권을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데 9살 소년의 그남은 인생에 대한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Ales Butala, 슬로베니아의 인권 변호사는 유럽의회의 체크 공화국 파견인이다. ㄱ는 수술적 거세가 남성의 재생산 권리를 빼앗으며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 효과성에도 이의를 제기하는데, 체크 공화국의 거세된 범죄자가소아성폭력, 살인 미수 등의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성범죄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Butala는 범죄자들이 또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는 상태였을 거라고 말한다."성범죄자는 그저 종신형을 벗어나려고 수술에 자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정 자발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의한 것입니까?"
하지만 체크의 정신의학자와 보건관료들은 수술적 거세가 효과적이며, 이를 반대하는 의회가 잠재적 피해자를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라하의 Psychiatric Hospital Bohnice의 원장(정신의학자,성과학자)인 Martin Holly는 거의 100명의 성범죄자들에게 수술적 거세가 행해졌다고 전한다.
덴마크에서 행해진 900명의 수술적 거세 시술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연구가 1960년에 이루어진 바 있는데, 수술로 인해 재범율이80%에서 2.3%로 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그 연구가 성범죄자들의 자기보고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다른 정신과 전문가는 성적 병리는 뇌에 존재하지 수술적 거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40년간 성범죄자의 상담을 해온 Holly는 수술이 심한 성적 강박장애를 가진 반복적인 성범죄자들에게만 시술되었음을 강조한다. 그에 더해 수술은 충분한 자료제공과 독립된 정신의학자와 법적 전문가의 허락 하에' 시행됐음을 강조한다.
프라하 the Faculty Hospital Na Bulovce의 비뇨기과 의사인 Jaroslav Novak은 "이것은 보통의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1~2년에 걸쳐 진행합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는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하거나 허락하고 있다.
존스홉킨스 졍원의 성적 장애 클리닉을 개설한 Fred S. Berlin은 화학적 거세가 수술보다 몸에 덜 해로우며 시술받아야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담당의사가 경찰과 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안전하다고 권하고 있다. 수술적 거세를 받은 환자는 테스토스테론을 인터넷에서 주문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한다.
피해아동 Jakub의 아버지 Hynek Blasko는 어떤 방식의 거세도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감시를 받아야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에는 차이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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